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46년 만의 시정연설… 추경안 핵심 내용은?

2025년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79년 이후 46년 만으로, 그 상징성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복합 경제 위기와 재난 상황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연속 하락하며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 복구와 재해 대응 예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국민 삶과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겨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인 AI·반도체 산업. 한덕수 권한대행은 "도움의 손길이 닿아야 할 시점은 지금"이라며 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를 함께 극복했던 국민적 단합의 기억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3. 추경안의 3대 핵심 분야

 

 

 

 

① 재해·재난 대응 (3조 2천억원)

• 산불 피해 복구비 3배 확대 (1조 5천억원).
• 이재민 임대주택 1천호 공급, 위험목 제거, 특별재생사업 추진.
•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산림헬기 등 예방 인프라 확충.

② 통상 위기 및 첨단산업 대응 (4조 4천억원)

•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25조원 규모).
• AI 산업 육성: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LLM 국가대표팀 양성.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설비투자 지원, 공급망 보조금 신설.

③ 민생 안정 (4조 3천억원)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 무이자 신용카드 및 정책자금 확충, 소비환급으로 내수 진작.
• 최저신용자 생활 안정자금 확대, 체불 임금 대지급 인원 증가.

4. 국가적 선택의 기로, 추경의 의미

정부는 이 추경안을 세계잉여금과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 확보하고,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가 전달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5. 국민과 국회의 선택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책의 타이밍이 내용만큼 중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호소했습니다. 국민들도 이번 예산이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생존과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우리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와 실행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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